■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산업 스파이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고 한 시도가 적발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유출된 겁니까?
[허준영]
크게 보면 반도체 공정의 BED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건 반도체 공장이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불순물을 제거해 주고 없는 상태로 유지해 주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대한 배치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공정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에 대한 배치도 및 각각 공정의 면적 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기술, 그리고 나아가서 반도체 공장 설계도 자체 이런 것들이 지금 유출된 상황입니다.
핵심 기술이 유출된 문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중국에서 반도체 기술 자체를 국산화하는 것이 2018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분쟁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이후로 굉장히 본격화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 부문별로 중국이 잘하는 것과 조금 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설계를 저희가 팸리스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그런 쪽은 전 세계의 3위 정도로 꽤 잘하는 분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반도체라든가 저희가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중국이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의 경쟁력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방 그리고 이렇게 유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로부터 기술을 빼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급망 재편 갈등 중심에도 반도체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서는 수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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